도로과

국가배상 신청 및 영조물 배상 신청

**국가배상 신청 및 영조물 배상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민원내용	국가배상 신청 및 영조물 배상 신청
처리주무부서	도로과 도로관리 담당
연락처	055-749-8949	제출처	도로과
처리기간	신청서 참조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사고 접수 서류 1부 ○ 진단서 1부 ○ 사고 현장 사진
민원처리흐름도	사고 내용 접수 → 영조물 배상 대상 검토 → 영조물 배상 신청 → 결재(시장) → 민원인에 결과 통보(보험사) → 해당 사항 없는 경우 국가 배상 절차 안내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영조물 배상 대상 검토, 도로 하자 검토, 영조물 배상 서류 접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같은 법 제12조(배상신청) 등
최종수정일	13-MAR-24
사이트바로가기	시청
민원서식	사고 접수 양식.hwp
첨부파일	영조물 손해배상보험 약관.hwp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가입현황(진주시).xls 국가배상신청안내문.hwp 국가배상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