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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손해배상보험 안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법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가입대상

  • 일반약관 : 청사·복지시설·숙박시설·공원·도서관·박물관·공연장 등
  • 특별약관 : 구내치료·물적손해·도로·주차장, 청소년수련시설배상, 어린이놀이시설배상, 가스사고배상, 승강기사고배상 등

보상한도액

  • 보험가입 대상시설별로 설정·운영
    • 대인 : 1사고당 최대 100억원, 1인당 최대 5억원
    • 대물 : 1사고당 최대 100억원

보상하는 손해

  •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중의 과실에 기인된 사고
  •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
  • 손해방지비용 및 대위권보전비용
  • 소송비용과 공탁보증보험료 등

보험금 지급

사고처리 절차

피해자↔지방자체단체→공제회↔보험사 ①직접청구 ①배상금 청구 ②사고 접수 ③사고 조사 ④사고처리 협의 ⑤배상금 지급 ⑥보험금 지급 이미지 크게보기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1단계 : 최초 사고 통보시 피해자-신청방법 :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신청기관 :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 제출자료 :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 피보험자의 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 가능(선택) 피보험자-제출자료 :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2호) 제출기관 : 지역 공제회 2단계 : 보험조사 시 보험사-내용 :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판단 : ① 지급결정 ②면책결정 제출자료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보험약관제15조] -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대물) 수리비 영수증 등 피해자,피보험자-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3단계 : 보험금 지급 시 보험사-대상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절차: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피보험자-절차 :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 * 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 이미지 크게보기

보험금 청구방법

  • 사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설물 관리부서로 접수
    - 증빙서류 : 사고 입증자료, 진단서 등

※ 배상사고의 원인 및 내용을 허위로 위장하여 공제금을 부당·과다하게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고소·고발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

  • 회계과 재산관리팀 ☎055-749-5143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가입현황(진주시)
영조물 손해배상보험 약관
사고 접수양식
페이지담당 :
회계과 재산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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