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를 체납하면 받게 되는 불이익

납부지연가산세의 징수

• 2024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지방세를 납기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지방세액의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체납된 세금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 2024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지방세를 납기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지방세액의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체납된 세금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관허사업의 제한

관허사업인 허가, 인가, 면허,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진주시의 지방세를 30만 원 이상 체납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의 체납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법무부에 해외 출국금지 요청을 합니다.

체납처분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독촉기일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 동산과 같은 유가증권 압류
  • 동산 : 냉장고, TV, 에어컨, 오디오 등
  • 유가증권 : 어음, 수표, 주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상품권 등
• 채권압류 : 임대료, 임대보증금, 급료, 봉급, 퇴직연금 등
• 부동산 등 압류 : 부동산, 공장,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등
•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 지상권, 전세권, 광업권, 전화가입권, 주주권, 사원권, 저당권 등
• 자동차 등록증의 회수 등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 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자동차 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공매처분

지방세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 건설기계, 자동차 등이 압류된 자가 체납세 납부에 불응하거나, 납부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압류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처분의뢰하거나 자치단체 자체 공매처분하여 체납세를 충당하게 됩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인적사항 및 체납액등을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