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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0
2023/03/30
Thu
# 오늘의 행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건설기계등록관련 과태료 안내
| 위반내용 |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 |
처분내용(과태료) | 한도액(만원) | 유효기간 |
|---|---|---|---|---|
| 1. 변경등록지연 가.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30일 이내 나.30일초과경우매3일초과시마다 |
법 제5조 | 2만원 1만원 |
20만원 | (30일) |
| 2. 말소등록지연 가.도난말소(2개월경과) 나.기타말소(30일경과) |
법 제6조2항 | 20만원 | 20만원 | (2개월) (30일) |
| 3. 등록번호판반납지연 가.반납기간만료일로부터10일 이내 나.10일초과경우매1일초과시마다 |
법 제9조 | 3만원 1만원 |
40만원 | (10일) |
| 4. 정기검사지연 가.신청기간만료일로부터30일 이내 나.30일초과경우매3일초과시마다 |
법 제13조제1항 | 10만원 10만원 |
300만원 |
- 페이지담당 :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관리팀
- 전화번호 :
- 055-749-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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