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 제63조
• 진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대상

1. 주요 시정현안에 관한 사항
2. 다수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조례 제․개정
3. 다수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한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
4. 관련 용역사업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5.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
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범위

• 정책수행자,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 및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