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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1:51 2021/08/04 Wed

처리주무부서 및 처리기간

:
신청서 제출처 처리 기간
주택경관과 광고물관리팀 055)749-5546 허가 7일, 신고 3일

민원인이 갖추어야할 사항 (구비서류)

가. 허가대상 광고물등(영 제4조)

  • 벽면이용간판 중 한변의 길이 10m이상, 4층 이상 타사광고물
  • 신고를 제외한 돌출간판
  • 지면에서 광고물윗부분 높이 4m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옥상간판
  • 교통수단이용광고물 중 타사광고
  • 교통시설이용광고물
  • 최초 표시하는 공연간판, 애드벌룬(옥상·지면·공중 모두), 선전탑, 아치광고물
  • 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네온류·전광류 광고물, 광고내용이 변화하는 네온류·전광류, 디지털광고물
  • 위 광고물의 설치를 위한 게시시설, 면적30㎡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나. 신고대상 광고물등(영 제5조)

  • 벽면이용간판 중 면적 5㎡이상, 4층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 돌출간판 중 의료기관·약국·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 등 윗부분까지 높이 5m미만, 한면 1㎡ 미만
  • 지면에서 광고물윗부분 높이 4m미만인 지주이용간판
  • 교통수단이용광고물 중 자사광고
  • 공연간판(변경), 입간판, 현수막(현수기 포함), 벽보, 전단
  • 위 광고물의 설치를 위한 게시시설, 면적30㎡이하 현수막게시시설

다. 허가 신고배제 광고물등(영 제4조 · 제5조)

  • 벽면이용간판 중 5㎡미만이고 광원노출·점멸·동영상·내용변화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이 아니면서 3층이하에 표시하는 것. 건물 출입구 양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
  • 창문이용광고물 중 허가대상이 아닌 것 외

라. 구비서류

  •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 광고물등을 표시하고자하는 장소와 건물주변 원색사진
  •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 광고물등의 설명서 및 설계도서
  • 건물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관련서류(심의대상 광고물 해당)
  • 구조안전확인서류(해당 광고물에 한함)

민원처리흐름도

  1. 신청(민원인)
  2. 접수(주택경관과)
  3. 검토 및 심사(주택경관과)
  4. 결재(주택경관과)
  5. 결과통보(허가 또는 필증교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반드시 광고물설치 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함(법 제3조)
  • 신축·개축 건물의 경우 허가·신고 전에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조·영 제23조)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등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 제3조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23조

페이지담당 :
주택경관과 광고물관리팀
전화번호 :
055-749-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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