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 진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 진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주요업무

고충민원 신청에 대한 처리

• 신청대상

  •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
• 신청기간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처리기간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 처리(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1회 연장 가능)
• 제외 대상

  •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 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
    (※ 각하결정 : 고충민원에 포함)
  • 감사원, 행정안전부,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
  • 지방세기본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 신청방법방문, 서면, 우편 등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신청에 대한 결정

• 신청대상

  • 지방세기본법 제84조 제1항의 사유(조사기피, 거래처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 범칙 사건조사로 조사유형 전환, 재해 등)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 지방세기본법 제83조 제2항에 따른 사유로 조사 받기 곤란한 경우 세무조사 연기 신청
• 신청기간조사기간 연장신청은 기간 종료 1일전까지(세무부서장, 납세자), 세무 조사 연기신청은 조사 개시 3일전까지(납세자)
• 처리기간신청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결정
• 제외대상지방세범칙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신청이 제외됨

권리보호요청에 대한 처리

요청대상 –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 지방세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기한의 연장신청
• 지방세기본법 제57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신청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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