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대규모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을 신청 할 경우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민원의 가·부를 사전에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불가처분 시 입게 될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사전심사청구제 처분결과 통보가 정식민원 처분이 아님
| 연번 |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사전심사 검토서류 | 처리부서 | |
|---|---|---|---|---|---|
| 법정처리기간 | 사전심사처리기간 | ||||
| 1 | 공장설립 신설, 증설 신고 | 2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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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
| 2 | 창업사업계획 승인 | 2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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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
| 3 | 지식산업센터 신설, 증설, 승인취소 | 2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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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과 |
| 4 | 대규모점포 개설(변경) 등록 | 3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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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 5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 7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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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 6 | 액화석유가스충전, 집단공급, 판매, 저장소설치 허가 |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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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 7 | 고압가스제조, 판매, 저장소설치허가(변경) |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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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
| 8 | 오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 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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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과 |
| 9 | 단독정화조 설치(변경)신고 | 5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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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과 |
| 10 | 개인, 가족, 종중,문중 납골시설(납골묘,납골탑) 설치신고 | 1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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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 |
| 11 | 종교단체, 법인납골시설(납골묘,납골탑) 설치신고 | 3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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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 |
| 12 | 개인, 가족, 종중, 문중묘지 설치허가 | 1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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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 |
| 13 | 법인묘지 설치허가 | 3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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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과 |
| 14 | 보육시설 인가 | 14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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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과 |
| 15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 | 10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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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
| 16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 10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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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
| 17 |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 7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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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
| 18 | 개발행위허가 | 1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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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과 |
| 19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신고) | 7(신고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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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관과 |
| 20 | 농지전용허가 | 12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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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과 |
| 21 | 건축에 관한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신청 | -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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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