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참진주 Today 여닫기 창의도시 진주 TOP
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4:24 2019/09/20 Fri

묘지의 종류

  • 공설묘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묘지
  • 사설묘지 : 개인, 가족, 종중·문중, 법인 묘지

공통설치기준

  •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이하여야 함
  • 묘지는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신고(허가)면적 안에 설치하여야 함
  • 묘지 중 분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을 녹화하여야 함
  • 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 개인묘지, 가족묘지
      •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종중ㆍ문중묘지
      •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 [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
      •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묘지 설치신고

묘지 설치신고로 구분,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제공
구 분 개인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설치신고 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설치 전 허가 설치 전 허가
설치면적 30㎡ 이하 100㎡ 이하 1,000㎡ 이하
  • 지목이 "묘지"인 장소에 분묘설치 가능 여부
    • 지목이 묘지라 하여 장사법에서 신고나 허가를 득한 적법한 묘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상호 별개의 사안이므로 현행 법령의 기준에 따라 묘지 설치(신고) 허가 후 분묘를 설치하여야 함
  • 묘지설치 예정지가 묘지시설 설치 가능 지역인지 관련부서(노인장애인과)에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 지목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묘지설치 제한 지역

  • 녹지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수변구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요존국유림, 백두대간보호지역, 사방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페이지담당 :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
전화번호 :
055-749-542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