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진주톡포유
참진주 Today 여닫기 창의도시 진주 TOP
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AM 04:17 2020/11/26 Thu

청소년보호법에서의 "청소년"이라함은 19세미만의 자 를 말합니다.
(2020년도에는 생일에 관계없이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청소년에 해당됩니다.)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개념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거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간주되는 매체물

  •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봄(간행물,방송프로그램,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영화·연극·음악·무용 등 오락적 관람물, 전화, PC통신, 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통한 정보물, 광고선전물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청소년보호법상 규제 내용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청소년보호법상 규제 내용
준수사항 위반하는 행위
형사처벌 과징금/시정명령
청소년 대상 판매 및 대여금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제조업자 : 1,000만원
유통관련업자 : 100만원
청소년 유해표시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시정명령
※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1차 : 300만원
- 2차 : 500만원
청소년 유해매체물 포장
청소년 유해표시 및 포장 훼손금지 500만원 이하 벌금  

페이지담당 :
아동보육과 아동청소년팀
전화번호 :
055-749-545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