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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진주 Today
현재 시각 PM 08:05 2019/07/19 Fri

공장설립 승인 제도의 유형

공장설립 승인 제도의 유형으로 구분, 공장설립승인, 창업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 제공
구분 공장설립승인 창업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
관련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3조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신청대상 모든 공장설립자
(업종, 규모, 형태에 제한 없으며, 3만㎡ 미만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가능)
창업 사업자 
(회사설립 후 7년 이내의 공장이 없는 중소기업)
중소 기업자
절차비교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변경 별도 처리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변경 의제 처리 국토이용계획 용도 지역변경 의제 처리
전매 및 임대제한 없음 없음 5년간 전매·임대 제한

공장설립승인 유형은 개별기업의 상황에 따라 선택 가능하나, 공장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기업이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선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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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통상과 산단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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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749-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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