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8조, 시행규칙 제12조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여성복지담당 (전화 749-2253~4, 팩스 749-2830)

처분기준

• 기준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 법 제12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상담소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법 제16조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을 거부한 때
  • 법 제21조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제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
    •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 또는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 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
• 설정연월일 : 1995년 1월 5일 (2001년 1월 29일 최종 변경)

처분절차

• 처리절차 :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 의견청취절차
  • 시설폐쇄 : 청문
  • 사업정지 :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