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 (전화 749-2255~6, 팩스 749-2830)

처분기준

• 기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기준등을 위반한 때
  •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을 우선적으로 입소시키지 아니한 때
  •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때 또는 조사 및 검사를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설정연월일 : 1991년 1월 14일(1999년 2월 8일 최종 변경)

처분절차

• 처리절차 : 적발 → 처분사전통지 또는 청문통지 → 의견서제출 또는 청문 실시 → 처분
• 의견청취절차
  • 사업정지 : 의견제출
  • 사업의 폐지 및 시설폐쇄 :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