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소음진동규제법 제53조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대기보전담당 (전화 749-2263, 팩스 749-2831)

처분기준

• 기준 (소음·진동규제법 제53조)
  •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때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공장에 대해 개선명령을 하여도 당해 공장의 위치에서 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계속하여 조업한 경우
• 설정연월일 : 1990년 8월 1일 (1999년 2월 8일)

처분절차

• 처리절차 :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 의견청취절차
  • 허가취소, 폐쇄명령 : 청문
  • 조업정지 : 의견청취

비고

• 행정처분기준 :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별표 23의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