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58조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오수관리담당 (전화 749-2267~8, 팩스 749-2831)

처분기준

• 기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58조)
  •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법 제9조 제2항 또는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아니한 자
  • 법 제12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 법 제13조,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 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맡긴 자
  • 법제14조 제2항 또는 법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페수처리시설을 극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 법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영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을 사용한 자
  •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 법 제24조의2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
  • 법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자
  • 법 제24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 한 자
  • 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4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 법 제35조 제1항 또는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자
  • 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구역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 법 제3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자
  • 법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등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39조의3 제2항, 법 제4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조사 또는 검사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관리인 등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법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록·보전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 법 제4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참고사항 :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환경부예규 제167호)
• 설정연월일 : 1991년 3월 8일 (1999년 2월 8일 최종 변경)

처분절차

• 처리절차 :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 의견청취절차

비고

• 행정처분기준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시행령 [별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