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과

내수면어업신고서

**내수면어업신고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민원내용	내수면어업신고
처리주무부서	농축산과 축산정책팀
연락처	055-749-6193	제출처	농축산과
처리기간	1일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농축산과) → 검토(농정기획과) 【현지조사, 관련과협의】→ 결재(시장) → 결과 통보(농축산과)
수수료	○ 접수시 : 수수료(수입증지) - 신고신청 : 1,000원 ○ 신고증 발급시 소정의 면허세 납부(세정과)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 처리 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허가지역 타당성 검토 - 관계법 저촉 여부 검토 - 시설을 갖추었는지 확 인후 신고증 교부 ○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농지분야(농업정책과) : 농지법 저촉 여부 - 폐수(환경관리과) : 수질오염저촉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어업의 유효기간 : 5년 이내 - 어업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선을 계류할 수 있음.
관련법규	○ 내수면어업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최종수정일	2024. 3. 13.
사이트바로가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별지 제6호서식] 내수면어업신고서(내수면어업법 시행규칙).hwp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