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씨는 H사와 자동차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여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팔고자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사에서 발급한 제작증상의 양수인이 P씨로 되어 있어도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 

⊙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의하면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어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의 정당한 소유권은 P씨가 아닌 제작사에 있다고 추정되므로 

⊙ 정당한 소유권이 없는 P씨와 맺은 계약은 그 효력을 인정 받지 못합니다. 

⊙ 따라서 P씨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든가, 

⊙ 아니면 양수인이 P씨로 되어 있는 자동차제작사의 제작증을 실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 명의로 발급 받아 오시면 P씨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위와 같은 경우 P씨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고자 할 때는 각각에게 취득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