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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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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고시번호 :
진주시 고시 제2025-86호
게재일자 :
2025-05-14
공고기간 :
20250514~20250520
담당부서 :
산림정원과
연락처 :
055-749-8775
  • 2025년 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내역(열람용).xlsx
  • 2025년 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 도면.hwp
  •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hwp
  • 2025년 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hwp
1. 고 시 명 : 2025년 진주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지정내역 : 진주시 금산면 용아리 산211-6임 외 5개소(붙임참조)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고시일자 : 2025. 5. 14.
5.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산림보호법 제45조의10)
   가.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 산사태의 예방을 위한 사방댐 등「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다. 위 사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열람 및 문의사항6. 열람 및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산림정원과(☎055-749-87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년 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1부
        2. 2025년 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내역 1부.
        3. 2025년 진주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 도면 1부.
        4.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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