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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사업(변경)계획서

**폐기물처리 사업(변경)계획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연락처	749-5342	제출처	진주시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30일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폐기물처리사업(사업변경)계획서 ○처리대상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 ○시설설치 및 기술능력 확보계획 포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신청시의 첨부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자원순환과)〔협의,타법검토〕 → 결재(시장) →결과통보 (민원인)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 처리업 허가요건 충족여부 ․ 사업계획서 적정성 여부 ․ 타법저촉여부 등(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적성여부등 환경관련법(대기.수질.소음진동)검토 ․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농정법,건축법,하천법 등 검토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변경)계획 불가능시 허가취소될 수 있음.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최종수정일	2019-01-15
사이트바로가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201411211505271.hwp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