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신청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연락처	749-5342	제출처	민원여권과
처리기간	10일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 처리대상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 및 배출내역서 ○ 건설폐기물의 성상.종류 및 예상배출량 내역서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재활용계획서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계도서 ○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 ※ 변경승인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민원인) → 접수(민원여권과) → 검토 (자원순환과, 관련과 협의) → 결재 (시장) →결과통보(민원인)
수수료	없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가. 처리 주무 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나.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환경분야 : 환경관련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신고 부합여부 ․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 타법검토 등.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최종수정일	2019-01-15
사이트바로가기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201411211518351.hwp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