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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사용 승인 신청

사용 승인 신청 민원내용, 처리주무부서, 연락처, 제출처, 처리기간, 민원이 갖추어야 할 사항(구비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 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최종수정일, 사이트바로가기, 민원서식, 첨부파일의 항목을 나타낸 표
건축과(건축허가팀,건축신고팀)
749-5584~5585 인터넷접수
3∼7일
○ 사용승인신청서 1부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및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조서(건축사위탁건물)
○ 관련부서의 준공신청서 및 검사필증
신청서 작성(민원인) → 접수(인터넷) → 검토(관련부서] → (실무 종합심의회) → 결과통보
없음
가.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o 건축허가(신고) 사항에 적합하게 시공 여부
건축법 제2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2025-01-10
국민신문고 대법원 국세청 관세청
민원서식 hwp 파일 첨부[별지 제17호서식] (임시)사용승인 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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