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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중앙시장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공정성 제기
- 작성일
- 2014-03-10 10:10:15
- 작성자
-
김○○
-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 조회수 :
- 929
가끔 진주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중앙시장의 주차요금이 유료인 것은 당연 이해하나 위법이나 부조리는 아니지만 몇가지 불합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요금체계가 이해가 안됩니다.
처음 30분 5백원, 그 후 10분마다 200원.
그럼 1시간이면 천백원인데 처음 30분을 두번 해봐야 천원이지 않나요?
연속으로 한시간 주차하면 100원을 할증 받아야할 이유가 뭔지 모르겠군요.
완전 엉터리 요금체계인 것 같습니다.
둘째 주차장이 혼잡하여 진입후 주차와 차를 출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10분 이상 소요되는데 가차없이 다 징수하더군요.
오늘도 5층까지 갔다가 도로 내려와서 3층 누가 나가는 거 기다려 주차했는데 44분 나왔는데 요금은 다 냈습니다. 요금내면서 항의해 봤지만 다 그렇다고 합니다. 전혀 미안함이나 배려가 없습니다. 일부 사설 백화점이나 병원 유료주차장은 요금 징수시 살짝 반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셋째 부당요금징수입니다. 이거 법적으로 따져볼 문제이기도 한데요.
입출고 시간은 그렇다 치더라도 44분이면 44분어치 내야하지 않는지?
그런데 요금을 10분단위로 과금하여 1분만 초과해도 200원 다 받아요.
통신사도 10초에 18원 하던 것을 부당이득의 소지가 있어 1초에 1.8원으로 고친것이 오래되었는데 주차장은 왜 안하는지 모르겠군요.
차량당 평균 5분정도 부당과금인데 이거 부당이득 엄청나겠군요.
주차장 기본요금외 요금은 미리 돈을 내고 시간과 장소를 선점하는 개념이 아니고 사용한 만큼 사후 정산하는 개념이므로 10분단위 과금은 부당하죠.
따져봐야 법이나 단체에서 그렇게 받으라고 정했다고 핑계될 것은 뻔할거고 또한 부당하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은 절대 고칠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과 조례가 그렇다는 뻔한 답변은 사양합니다. 법이 잘못되었으면 공정하도록 고치는 것도 개선이죠.
[답변] 중앙시장 주차장 요금..
- 작성일
- 2014-03-14 18:10:30
- 작성자
- 기동대
1. 우리시 홈페이지를 방문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주차장 요금 체계는 진주시 주차장조례에서 정한대로 최초 10분은
500원 징수하고 30분 초과 매10분마다 200원씩 징수하고 있습니다.
3. 주차장내에서 차를 출고하는 동안 기다리는 시간 분은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신데
이것도 주차의 연장선에 있으므로 반영은 어렵고 주차장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불편사항이 없도록 계도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 44분 주차를 하는 경우 현재 요금표의 기준에 따르면 9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격하게 따지면 최초 30분 500원과 10분 초과 200원 그리고 분당 20원씩 4분 80원 포함 780원을 내야 하지만 주차요금표에는 그렇게 규정을 지우지 않고 10분마다 200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단위가 200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답변자-
지역경제과 과장
담당:조창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