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9조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전화 749-2185, 팩스 747-2822)

처분기준

• 기준(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9조 제2항, 시행규칙 제15조의3)
  •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등)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제5조 (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등)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 허가를 받은날 또는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휴지한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미치게 한 때
  •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등)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되거 나 제5조(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등)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 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제6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설정연월일 : 1973.02.07(1999.07.01)

처분절차

• 처리절차 :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 의견청취 절차
  • 허가취소, 등록취소 : 청문
  • 사업정지 : 의견제출

비고

• 행정처분기준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