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8조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담당(전화 749-2186, 팩스 747-2822)

처분기준

• 기준(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8조, 시행규칙 제12조의 2)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사업의 허가등) 또는 제5조(저장소의 설치 허가)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 허가를 받은날 또는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사용을 휴지한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공중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를 끼친 때
  • 제3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제4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정당한 사유없이 가스공급을 거절하거나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요구하거 나 권고한 때
  •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최고액에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한 때
  • 기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설정연월일 : 1983.12.31(2002.04.12)

처분절차

• 처리절차 :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 의견청취 절차
  • 허가취소 : 청문
  • 사업정지 :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