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5조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담당(전화 749-2181, 팩스 749-2822)

처분기준

•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 외의 자를 방문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한 경우
• 제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명 등의 명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면을 교부한 경우
•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반환을 거절하거나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환불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휴지 또는 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하거나 영업을 재개한 경우
•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처분절차

• 처리절차 :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 의견청취 절차 : 영업정지 → 의견제출

비고

개별기준

행정처분 기준 : 경남도 지경 41334-10594호 (2000.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