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석유사업법 제38조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담당 (전화 749-5247, 팩스 749-2822)

처분기준

• 석유사업법(이하"법"이라 함)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첨 행정처분기준(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6)에 의하여 다음 처분을 행한다.
  •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 설정연월일 : 1995년 12월 29일(2000년 7월 29일 최종 변경)

처분절차

• 처리절차 :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 의견청취절차 : 과태료 처분 - 의견제출(영 제36조 제2항)

관계법규

석유사업법 제38조(과태료)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 제1항 후단.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변경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삭제 <1999.02.05>
  3.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4. 삭제 <1999.02.05>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내지
  2. 삭제 <1992.05>
  3. 제8조 제2항 또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변경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4. 내지
  5. 삭제 <1992.05>
  6. 제2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석유판매업자, 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주요 석유 소비자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이하 관할관청 이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 영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영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7조 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