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계량에관한법률 제22조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소비자보호담당(전화 749-5246, 팩스 747-2822)

처분기준

• 기준(계량에관한법률 제22조)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 계량기의 제작업 등의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자
  • 양도등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
  •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 설정연월일 : 1992.12.08(2000.01.21)

처분절차

• 처리절차 :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 의견청취 절차
  • 등록취소 : 청문
  • 사업정지 : 의견제출

비고

• 행정처분 기준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