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담당 (전화 749-5247, 팩스 749-2822)

처분기준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첨 행정처분 기준(법시행규칙 제14조의3, 별표3)에 의하여 다음 처분을 행한다.
  • 법 제2007-04-0612조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보수업의 등록의 취소, 사업의 정지, 과징금부과 등
• 설정연월일 : 1996년 12월 30일(2002년 8월 8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리절차 :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 의견청취절차 : 승강기보수업의 등록취소, 사업의 정지, 과징금의 부과 - 청문(법 제19조)

관계법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보수업의 등록의 취소 등)

• 시·도지사는 보수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일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삭제 <1999.02.05>
  2.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1조의2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11조의 2 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수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6.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승강기의 이용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한 보완조치·보험의 가입 또는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는 때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02.05>
• 시·도지사는 보수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1999.02.05>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사업정지의 기준,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의 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3 (사업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와 사업정지의 기준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사업정지또는 과징금부과를 행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별표3]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기준,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보완명령의 기준

비고

•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가중 또는 감경은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야 하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 6호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