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과 에너지관리담당(전화 749-5247, 팩스 749-2822)

처분기준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첨 행정처분 기준(법시행규칙 제21조의제3항, 별표 2)에 의하여 다음 처분을 행한다.
  •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 설정연월일 : 1996년 12월 30일 (2002년 8월 8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리절차 :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 의견청취절차 : 과태료 부과 - 의견제출(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관계법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태료)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9.02.05>
  1. 제11조 제1항 후단·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1999.02.05>
  3. 제1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 검사를 실시한 자 또는 검사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보존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
  4.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5.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강기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품과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품과 용역의 제공을 지연한 자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6.12.30, 1999.02.05>
  1. 제16조2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강기의 운행관리자로 하여금 승강기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승강기의 관리주체
  2. 제21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6.12.30, 1999.02.05>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02.05>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6.12.30, 1999.02.05>
•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과태료의 부과 등)

• 1 ~ 2. 생략
•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법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7.07.10, 1999.04.09>

[별표2]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태료의 금액(제2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