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직업안정법 제36조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실업대책담당 (전화 749-2188, 팩스 749-2822)

처분기준

•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첨 행정처분기준 (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2)에 의하여 다음 처분을 행한다.
  •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 설정연월일 : 1994년 1월 7일(1999년 8월 21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리절차 :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 의견청취절차 - 등록 취소 : 청문(법 제36조의2)

관계법규

직업안정법 제36조 (허가의 취소 등)

• 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9조·제23조1항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소·구청장은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사유가 제38조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을 1월 이상 주어야 한다.<개정 1995.12.29, 1999.02.08>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42조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기준)

• 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허가의 취소기준은 별표2와 같다.
• 삭제 - [별표2]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태료의 금액(제21조 관련)
•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2이상인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2이상의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경우에 적용한다.
  3. 사업정지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그 정지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종사자가 사업소 또는 사업소 외의 장소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직업소개사업자가 부담하며, 행정처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5. 개별기준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기준에 열거된 유사한 위법사항의 처분기준에 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 개별기준
  1. 직업소개사업

무료 : 무료직업소개사업자, 유료 : 유료직업소개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