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민방위기본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6조의 2

담당부서

• 시민봉사실 민방위담당(전화 749-2151, 팩스 749-2811)

처분기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신고의무 불이행(법 제19조)
  1. 민방위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소멸된자가 그 사실을 거주지 읍·면·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직장민방위대원중 퇴직하거나 당해 직장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한자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직장민방위대를 편성·해체·이전 또는 명의 변경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4.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당해소속원이 그 신분을 취득 또는 상실한 경우 소속원의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고 하지 아니한 때
• 교육훈련(법 제21조, 제21조의 2)
  1.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 및 훈련에 불응한자 및 민방위대장과 교육훈련담당관의 교육훈련현상 명령에 불복종한자
  2. 본인에 갈음하여 교육훈련통지서를 받은자가 본인에게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한 때
• 민방위대 동원(법 제22조)
  1.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대 동원령에 불응한 자 및 민방위대장의 민방위수행상의 명령에 불복종한 자

과태료부과기준(개정 2000.06.07)

시장은 위반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신고불이행 및 교육훈련위반 과태료부과 기준액의 1/2까지 경감하거나 가중하여 부과 할수있다. 다만 3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처분절차

• 과태료를 부과 할 때에는 위반행위 조사·확인후 위반사실, 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한다.
•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이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이견진술이 없는 것으로 본다.)
•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할법원은 공소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
• 체납과태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