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9조

담당부서

• 문화관광담당관실 영상음반팀(전화 749-2059, 팩스 749-2807)

처분기준

등록취소, 영업정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9조)

등록청은 영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때
•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 제2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때
•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아니하거나 변경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 때

설정연월일

• 2011.09.01

처분절차

• 처리절차 :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