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제33조, 제35조

담당부서

• 문화관광담당관실 관광진흥담당(전화 749-2056, 팩스 749-2807)

처분기준

개별기준

일반기준

•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할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의하며, 2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사업정지일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가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관광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전에 당해 사업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 개별적 행정처분기준의 1차·2차·3차 및 4차라 함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말한다.

설정연월일

• 2002.01.26

처분절차

• 처리절차 :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 → 처분
• 의견청취 절차 : 사전통지 → 의견청취(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