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소음·진동규제법 제61조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대기보전담당 (전화 749-2263, 팩스 749-2831)

처분기준

• 기준 (소음·진동규제법 제61조)
  •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때
  • 환경관리인 임명신고를 하지 않은 때
  •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때
  •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때
  •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을 위반한 때
  • 환경관리인의 교육을 받게하지 않은 때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때
• 참고사항 :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 1999.08.09)
• 설정년월일 : 1990년 8월 1일 (1999년 2월 8일)

처분절차

• 처리절차 :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 의견청취절차 : 과태료부과 - 의견청취

비고

• 행정처분기준 :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별표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