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제37조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오수관리담당 (전화 749-2267~8, 팩스 749-2831)

처분기준

• 기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37조)
  •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법 제36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대여한 때
  •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 허가받은 업종외의 영업을 한 때
  •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 미이행 : 법 제19조 위반
  •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법 제35조 위반
  •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청소기준을 위반한 때
  •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때
  • 분뇨 등 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기술요원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게하지 아니한 때
  •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때
  •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출입·검사를 방해한 때
  • 영업처분기간중 영업을 한 때
• 설정년월일 : 1991년 3월 8일 (1999년 2월 8일 최종 변경)

처분절차

• 처리절차 :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 의견청취절차
  • 허가최소 : 청문
  • 영업정지 : 의견청취

비고

• 행정처분기준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