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40조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오수관리담당 (전화 749-2267~8, 팩스 749-2831)

처분기준

• 기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40조)
  • 분뇨 등관련영업의 허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법 제36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때
  •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임의 변경한 때
  •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 등록한 제품외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때
  • 오수처리시설 등 제조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법 제39조 위반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 부적합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를 제조·판매한 때 : 법 제39조의2 위반
  • 자기가 등록한 시설·장비 및 공장안에서 제조하지 아니한 때
  • 오수처리시설 등 제조업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기술요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의 출입·검사를 방해한 때
  • 영업정지처분기간 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영업을 행할 때
  • 오수처리시설 등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14조의2 위반
  •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성능 및 재질에 대한 검사 미이행 : 제39조 제4항위반
• 설정연월일 : 1991년 3월 8일 (1999년 2월 8일 최종 변경)

처분절차

• 처리절차 :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 의견청취절차
  • 허가최소 : 청문
  • 영업정지 : 의견청취

비고

• 행정처분기준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