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수질환경보전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3조, 제30조의2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수질보전담당 (전화 749-2265, 팩스 749-2831)

처분기준

• 기준(수질환경보전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3조, 제30조의2)
  •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 법제10조 제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허가(변경허가, 신고 및 변경신고 포함)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법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 (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개선명령
    1.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오염물질처리계통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처리계통을 변경하여 가동한 경우
  • 법제1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경우
    2.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수 있 는 배관·장치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지아니하고 오염물질을 희석하여 배출하는 경우
    5. 법제15조 제1항의제3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인정을 받은 희석배율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6.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아니함으로써 취수 중단 또는 사람·가축에 대한 피해 발생 등 중대한 수질오염을 일으킨 경우
  • 법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법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기를 부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착한 기기의 고장을 방치한 경우
  • 법제17조 및 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 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기간(연장기간 포함)내에 개선명령이행 보고를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 법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 포함)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1. 폐수를 위탁하지 아니하고 그냥 배출한 경우
  • 법제23조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 환경관리인의 자격이 기준에 미달된 경우
  • 환경관리인이 비상근하는 경우
  • 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항상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 영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2. 배출시설의 변경없이 사용원료·부원료 등을 변경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 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 폐수성상별 저장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폐수를 위탁하지 아니하고 그냥 배출한 경우
    3. 폐수위탁확인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4. 폐수처리업자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수처리업자를 변경한 경우
    5.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6. 폐수위탁처리시 실적을 기간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7. 성상이 서로다른 폐수를 혼합 보관한 경우
    8. 기타 위탁처리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적정처리하는 사유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 자가처리대상시설에서 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는 경우
    2. 폐수자가처리실적을 기간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폐수등 액상오 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는 경우
    4. 기타자가처리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처분절차

• 처리절차 :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 의견청취절차
  • 조업정지 : 청문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