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2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수질보전담당 (전화 749-2265, 팩스 749-2831)

처분기준

• 기준 (수질환경보전법 제30조의2)
  • 법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를 하지아니한 경우
    2.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30조의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시설 또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시설또는 조치가 부적합한 경우

처분절차

• 처리절차 : 적발 → 내부방침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 의견청취절차
  • 조업정치 : 의견제출
  •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청문

비고

• 행정처분기준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