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수질환경보전법 제60조

담당부서

• 환경보호과 수질보전담당 (전화 749-2265, 팩스 749-2831)

처분기준

• 기준 (수질환경보전법 제60조)
  • 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등 필료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배출시설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기록한 자
  •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한 자
  • 기타수질오염원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기타수질오염원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특정호소수질관리구역안에 호소특정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방지시설업·폐수처리업 및 자가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 낚시제한 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

처분절차

• 적발→내부방침→사전통지→의견청취→처분(이의기간 이의방법 기재)
• 의견청취절차
  • 과태료부과 : 의견제출

비고

• 행정처분기준
  • 과태료부과금액 및 징수절차 : 환경부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