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담당부서

• 청소과 청소관리, 자원재활용담당 (전화 749-2271, 팩스 749-2832)

처분기준

기준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3항)

•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의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
  • 음식물 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하고 쓰레기봉투에 투입 배출한 경우
  •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한 경우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가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을 위반한 경우
  • 감량의무사업장의 처리 및 배출방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또는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신고서, 연간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참고사항

•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지침 (1997.07)

설정연월일

• 1998.08.17

처분절차

• 처리절차 : 적발 → 사전통지 → 의견청취 → 처분
• 의견청취절차 :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