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담당부서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전화 749-2281, 팩스 749-2833)

처분기준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
•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제82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설정연월일

• 1999년 4월 15일 최종변경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기준

처분절차

• 처리절차 : 내부방침결정 → 사전통지 → 청문 → 처분 → 본인통지 및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