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담당부서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전화 749-2281, 팩스 749-2833)

처분기준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때.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허위로 한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
    •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구가 있는 때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중 하도급한 때에는 그 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2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제3호의 경우에는 의무하도급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 제29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제한에 위반한 때
  •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
•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설정연월일

• 1999년 4월 15일 최종변경

법 제82조1항 및 2항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 및 과징금

법 제82조2항 또는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 및 과징금

처분절차

• 처리절차 : 사실 발견 → 내부방침결정 → 사전통지 → 청문 → 과징금부과(납부통지) →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