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지하수법 제25조

담당부서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전화 749-2281, 팩스 749-2833)

처분기준

기준 (지하수법 제25조)

•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때
•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부실하게 한 때
• 국세징수법·지방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구가 있는 때

설정연월일

• 1999년 3월 31일 최종변경

처분절차

• 처리절차 : 사실 발견 → 내부방침결정 → 사전통지 → 청문 → 처분 → 본인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