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하천법 제64조

담당부서

• 건설과 하천관리담당 (전화 749-2287, 팩스 749-2833)

처분기준

기준 (하천법 제64조)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이에 의한 처분을 위반한 경우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
•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받아야 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인가 기타 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
• 허가 또는 승인에 관계되는 공사 기타의 행위 또는 이와 관계되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가 폐지된 경우

설정연월일

• 1999년 8월 9일

위반행위별 종류 및 과태료 금액

처분절차

• 처리절차 : 사실 발견 → 내부방침결정 → 사전통지 → 청문 → 처분 → 본인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