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초지법 제24조의2 제1항 제5호

담당부서

• 농산물유통과 축정담당 (전화 749-2405, 팩스 749-2841)

처분기준

• 기준
  • 초지법 제24조의 2 시행규칙 제16조의 4
  • 초지조성 후 매년 1회 이상 사후관리 실태조사 시행
  • 실태조사결과 ha당 목초생산량 25톤 이하 생산 시 하급초지로 규정
  • 하급초지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고 시정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후 초지 제외 조치
  • 초지 조성 후 5년 이내 불신 초지 경우 초지 지원금 회수 조치후 초지 제외

처분절차

• 처리절차 : 실태조사 현지확인 → 시정지시 → 시정지시 보완확인 → 불실초지 과태료 부과 후 → 초지제외조치
• 의견청취 절차 : 시정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