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의료법 제72조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담당 (전화 749-2443, 팩스 749-2850)

처분기준

• 기준 (의료법 제71조)
  • 신고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
  •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인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의료기관이 아니곳에서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진료과목의 표시를 위반한 자
• 설정년월일 : 1973년 2월 16일 (1997년 12월 13일)

처분절차

• 처리절차 : 위반사항 적발 → 처분사전통지 → 의견청취 → 징수결정 → 과태료부과 및 납부고지서 발송
• 과태료부과기준 : 의료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 참조
• 의견청취 절차 :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