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의료법 제48조 내지 제50조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담당 (전화 749-2443, 팩스 749-2850)

처분기준

• 기준 (의료법 제48조 내지 제50조)
  • 지도와 명령
    1. 보건의료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의료기관의 집단휴업으로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 보고와 검사등
    1.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필요한 보고를 명함
    2.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여 사실을 확인 받게 할 수 있음
  • 시설·장비 등의 사용제한·금지·위반사항 시정명령
    1. 의료기관이 제17조 제2항, 제31조 제2항, 제32조, 제32조의2 제1항·제2항, 제34조 내지 제37조, 제40조의 규정 위반
    2. 종합병원이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
• 설정연월일 : 1973년 2월 16일 (1997년 12월 13일)

처분절차

• 처리절차 : 위반사항 적발 → 처분사전통지 → 의견청취 → 행정처분
• 의견청취 절차
  • 시설·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 청문
  • 기타 :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