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의료법 제79조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의약 담당 (전화 749-2443, 팩스 749-2850)

처분기준

• 기준(의료법 제79조)
  • 약사 또는 한약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아니한 자
  • 약국제제 또는 조 제실제제제조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제64조 제1항(보고와 검사등)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설정연월일 : 1963년 12월 13일 (1994년 1월 7일)

처분절차

• 위반사항 적발 → 처분사전통지 → 의견청취 → 징수결정 → 과태료 부과 및 납부고지서 발송
• 과태료부과기준 : 의료법 시행령 제31조 [별표 2] 참조
• 의견청취절차 :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