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
| 분야(분석지표) |
해당자치단체 |
전국평균 |
동종단체평균 |
| Ⅰ. 재정건전성 |
안정성 |
1. 통합재정운영수지 |
0.05 |
0.02 |
0.05 |
| 2. 경상비용비율 (증감률 조합) |
52.19 |
51.66 |
52.34 |
| 3. 지방채무잔액지수 |
7.18 |
15.67 |
17.21 |
| 4. 장래세대부담비율 |
1.33 |
3.74 |
2.82 |
| 성장성 |
5. 자체세입증감률 |
|
|
|
| 5.1 지방세 증감율 |
6.19 |
6.13 |
10.09 |
| 5.2 경상세외수입 증감율 |
24.56 |
11.75 |
13.89 |
| 6. 일반순자산증감률 |
2.91 |
3.64 |
8.72 |
| Ⅱ. 재정 효율성 |
생산성 |
7. 행사축제경비비율 (목표대비 비율 조합) |
1.21 |
0.61 |
1.11 |
| 8. 민간이전경비비율 (목표대비 비율 조합) |
10.61 |
5.13 |
7.75 |
| 9. 정책사업투자지출비율 |
56.67 |
47.47 |
55.74 |
| 10. 자체세입징수율 |
|
|
|
| 10.1 지방세 증감율 |
96.49 |
96.43 |
95.62 |
| 10.2 경상세외수입 증감율 |
99.66 |
98.83 |
98.96 |
| 11. 자체세입체납징수율 |
|
|
|
| 11.1 지방세체납 징수율 |
13.31 |
18.99 |
18.20 |
| 11.2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
4.55 |
8.78 |
8.90 |
| 계획성 |
12.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 |
106.52 |
118.18 |
108.06 |
| 13. 예산집행률 |
73.15 |
80.46 |
71.75 |
| 비계량지표 |
14. 지방세 지출예산 추진실적 |
25.00 |
17.42 |
18.73 |
| 15.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 |
35.00 |
37.48 |
37.53 |
재정분석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현황과 운영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으로서 자치단체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등을 검증하는 과정임
안정성 분야
- 경상비용비율은 동종단체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나 채무관리에 있어서 지방채무 잔액지수 및 장래세대부담비율이 동종단체 보다 건전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성장성 분야
- 수입증대 면에서 경상세외수입증가율이 동종단체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세 증가와 일반순자산 증가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생산성 분야
- 민간이전경비비율 및 행사축제경비비율이 전국 평균 및 동종단체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은 진주남강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등 전국 규모 행사와 2009년 도민체전 및 2010년 전국체전 지원 경비가 증가하였으며, 징수관리는 자체세입체납징수율은 약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계획성·비계량 분야
- 계획적 재정운영에 있어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및 예산집행률이 동종단체 대비 비슷한 수준이며, 지방세 지출예산 수준은 다소 높게 분석되었음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
해당사항 없음
주민 주요 관심항목
인건비 집행현황(일반회계)
인건비 집행현황(일반회계)(단위 : 백만원)
| 구분 |
세출결산액(A) |
인건비(B) |
비율(B/A) |
비고 |
| 인건비 (총액인건비 기준) |
703,949 |
86,927 |
12.3% |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인건비 연도별 증감현황(총액)(단위 : 백만원, %)
| 구분 |
연도별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세출결산액 |
407,562 |
459,479 |
469,453 |
564,775 |
703,949 |
| 인건비 |
74,116 |
77,342 |
82,895 |
85,213 |
86,927 |
| 비율(%) |
18.19 |
16.83 |
17.66 |
15.09 |
12.3 |
'08년도부터 인건비에 성과상여금이 신규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함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일반회계)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일반회계)(단위 : 백만원, %)
| 구분 |
세출결산액(A) |
업무추진비(B) |
비율(B/A) |
비고 |
| 계 |
703,949 |
908 |
0.13 |
8,142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
|
406 |
0.06 |
452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
502 |
0.07 |
7,690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연도별 증감현황(총액)(단위 : 백만원, %)
| 구분 |
연도별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세출결산액 |
407,562 |
459,479 |
469,453 |
564,775 |
703,949 |
| 업무추진비 |
746 |
827 |
793 |
842 |
908 |
| 비율(%) |
0.18 |
0.18 |
0.17 |
0.15 |
0.13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일반회계)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일반회계)(단위 : 백만원, %)
| 구분 |
세출결산액(A) |
의회경비(B) |
비율(B/A) |
비고 |
| 계 |
703,949 |
196 |
0.03 |
|
| 국외여비(205-04) |
|
26 |
0 |
|
|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205-05) |
|
87 |
0.01 |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
|
83 |
0.01 |
|
연도별 증감현황
지방의회경비 연도별 증감현황(단위 : 백만원, %)
| 구분 |
연도별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세출결산액 |
407,562 |
459,479 |
469,453 |
564,775 |
703,949 |
| 의회경비 |
276 |
210 |
215 |
229 |
196 |
| 비율(%) |
0.07 |
0.05 |
0.05 |
0.04 |
0.03 |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일반회계)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일반회계)(단위 : 백만원, %)
| 구분 |
세출결산액(A) |
민간단체보조금(B) |
비율(B/A) |
비고 |
| 계 |
703,949 |
12,119 |
1.7 |
|
| 행사운영비(201-03) |
|
2,914 |
0.4 |
|
| 행사실비보상금(301-10) |
|
1,273 |
0.2 |
|
| 민간행사보조(307-04) |
|
7,751 |
1.1 |
|
| 행사관련시설비(401-04) |
|
181 |
0 |
|
연도별 증감현황(총액)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증감현황(총액)(단위 : 백만원, %)
| 구분 |
연도별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세출결산액 |
407,562 |
459,479 |
469,453 |
564,775 |
703,949 |
| 행사·축제경비 |
4,265 |
4,161 |
8,900 |
10,790 |
12,119 |
| 비율(%) |
1.05 |
0.91 |
1.9 |
1.91 |
1.72 |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일반회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일반회계)(단위 : 백만원, %)
| 구분 |
세출결산액(A) |
민간단체보조금(B) |
비율(B/A) |
비고 |
| 계 |
703,949 |
68,856 |
9.8 |
|
| 민간경상보조(307-02) |
|
60,367 |
8.6 |
|
| 사회단체보조(307-03) |
|
738 |
0.1 |
|
| 민간행사보조(307-04) |
|
7,751 |
1.1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제외)
연도별 증감현황
민간단체 보조금 연도별 증감현황(단위 : 백만원, %)
| 구분 |
연도별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세출결산액 |
407,562 |
459,479 |
469,453 |
564,775 |
703,949 |
| 민간단체 보조금 |
29,524 |
38,400 |
49,970 |
59,901 |
68,856 |
| 비율(%) |
7.2 |
8.4 |
10.6 |
10.6 |
9.8 |
아동보육료,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분야 지원 경비 증가
기본경비 집행현황(일반회계)
기본경비 집행현황(일반회계)(단위 : 백만원, %)
| 구분 |
세출결산액(A) |
기본경비(B) |
비율(B/A) |
비고 |
| 금액 |
703,949 |
6,372 |
0.9% |
|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결산 결과임
연도별 증감현황
기본경비 연도별 증감현황(총액)(단위 : 백만원, %)
| 구분 |
연도별 |
| 2008 |
2009 |
| 세출결산액 |
564,775 |
703,949 |
| 기본경비 |
5,610 |
6,372 |
| 비율(%) |
0.9 |
0.9 |
- '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가 실시되어 2005~2007년은 행정운영경비가 산출되지 않음
포상금 집행현황(일반회계)
포상금 집행현황(일반회계)(단위 : 백만원, %)
| 구분 |
세출결산액(A) |
포상금(B) |
비율(B/A) |
비고 |
| 포상금(303-01) |
703,949 |
2,328 |
0.3 |
|
연도별 증감현황
포상금 연도별 증감현황(총액)(단위 : 백만원, %)
| 구분 |
연도별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세출결산액 |
407,562 |
459,479 |
469,453 |
564,775 |
703,949 |
| 포상금 |
1,417 |
2,737 |
4,533 |
5,846 |
2,328 |
| 비율(%) |
0.4 |
0.6 |
1.0 |
1.0 |
0.3 |
'08년 이후 포상금 과목이 포상금(303-01)과 성과상여금(303-02)로 구분되었으므로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함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단위 : 백만원, %)
| 구분 |
1,000만원이상 총계약 실적(A) |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실적(B) |
비율
(B/A) |
비고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009년 |
1,929 |
170,167 |
764 |
22,525 |
39.65% |
13.24%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연도별 증감현황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연도별 증감현황(단위 : 백만원, %)
| 구분 |
연도별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수의계약실적 |
40/20,329 |
69/7,507 |
72/8,435 |
83/7,857 |
764/22,525 |
'05 ~ '08년은 1,000만원 이하 본청 수의계약 실적만 작성
'09년은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0만원 이하로 변경
'09년은 본청 및 읍면동 수의계약 모두 작성
연말지출 비율
연말지출 비율(단위 : 백만원, %)
| 구분 |
세출결산액(A) |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
비율(B/A) |
| 계 |
230,004 |
3,039 |
1.32 |
| 시설비(401-01) |
225,855 |
2,813 |
1.25 |
| 감리비(401-02) |
3,519 |
88 |
2.49 |
| 시설부대비(401-03) |
451 |
124 |
27.48 |
| 행사관련시설비(401-04) |
181 |
14 |
7.46 |
대상회계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09년 결산결과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에 대한 지출원인행위액 총액(11~12월)을 기재
연도별 증감현황
연말지출 연도별 증감현황(단위 : 백만원, %)
| 구분 |
연도별 |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연말지출금액 |
15,870 |
11,978 |
15,500 |
25,954 |
3,039 |
- '08년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가 실시되어 2005~2007년은 행정운영경비가 산출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