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분야(분석지표) | 진주시 | 전국평균 | 동종평균 | ||
---|---|---|---|---|---|
재정건전성 (재정상태) |
1. 통합재정수지비율 | △2.43% | △1.40% | △0.39% | |
2. 경상수지비율 | 50.85% | 70.73% | 60.71% | ||
3. 지방채무잔액지수 | 8.62% | 22.23% | 15.06% | ||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 1.20% | 2.96% | 1.47% | ||
5. 장래세대부담비율 | 1.76% | 4.42% | 2.99% | ||
6. 자체세입비율 | 18.07% | 28.79% | 22.89% | ||
6-1. 자체세입 증감율 | 1.73% | 5.85% | 1.43% | ||
재정 효율성 |
세입 | 7. 지방세징수율 제고 노력도 | 0.9817 | 0.9981 | 0.9951 |
8. 지방세체납액 축소 노력도 | △0.2441 | △0.3109 | △0.2821 | ||
9. 경상세외수입 확충 노력도 | 1.0456 | 1.0433 | 1.0584 | ||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노력도 | △0.5990 | △0.0688 | △0.0983 | ||
11. 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 0.9941 | 0.9978 | 0.9943 | ||
세출 | 12. 인건비 절감 노력도 | 0.0049 | 0.0276 | 0.0042 | |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 0.1816 | 0.1334 | 0.1271 | ||
14.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 0.0533 | 0.2058 | 0.1766 | ||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노력도 | 0.0195 | △0.0747 | △0.1324 | ||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노력도 | 0.2911 | △0.0280 | △0.0492 | ||
재정 계획성 |
1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 89.22% | 97.50% | 97.04% | |
18. 예산집행률 | 83.05% | 86.99% | 81.87% | ||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 52.70% | 44.37% | 51.33% | ||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제외) | 58.73% | 58.09% | 64.17% | ||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비율 (자체심사 포함) | 64.83% | 61.19% | 66.59% |
주) △표시는 차감표시(마이너스 표시)를 한 것임.
재정분석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현황과 운영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으로서 자치단체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등을 검증하는 과정임.
지표명 | 산식 | 속성 | 특징 |
---|---|---|---|
1. 통합재정수지 비율 |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 |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성과가 높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
2. 경상수지 비율 | 경상비용 / 경상수익 × 100 | ↓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
3. 지방채무잔액지수 | 지방채무 잔액/일반재원결산액 × 100 | ↓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
4. 지방채무 상환비비율 |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순지방비 채무상환액 /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일반재원결산액 × 100 |
↓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상환 압박이 가중 |
5. 장래세대 부담비율 |
부채총계/유형고정자산 × 100 | ↓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부담이 가중 |
6. 자체세입비율 (증감율 조합) |
①자체세입(지방세+경상세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 결산액 × 100 ②(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전전년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 100 |
↑ | 세입총액에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자체세입의 연도간 (또는 중·장기 추세) 증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의 안정성이 높음 |
7. 지방세징수율 제고노력 |
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전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 실제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 × 100 |
↑ | 지표값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
8.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 |
{1 - (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
9.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 |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전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 |
{1-(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전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
11. 탄력세율 적용노력 |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 세율로 산출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
12. 인건비 절감 노력 |
{1 - (전년도 인건비 결산액 / 전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 |
↑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 |
13. 지방의회 경비 절감노력 |
{1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 지방의회경비 중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개 과목 |
↑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
14. 업무추진비 절감노력 |
{1 - (전년도 업무추진비 결산액 / 전년도 업무추진비 기준액)} -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개 과목 해당 |
↑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
15.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 |
{1 - (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전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비율 = (행사축제경비 / 세출결산액)×100 |
↑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
16. 민간이전경비 절감노력 |
{1 - (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전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비율 = (민간이전경비 / 세출결산액)×100 |
↑ | 총 예산 중 민간이전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
17. 중기재정계획운영 비율 |
최종사업예산액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 × 100 |
100% | 100%에 근접할수록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높음 |
18. 예산집행률 | 세출결산액 / 예산현액 × 100 | ↑ | 비율이 높을수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 높음 |
19. 정책사업투자비 비츌 |
투자지출액 / 정책사업비 결산액 ×100 | ↑ | 지표값이 높을수록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편성 비율(비율조합) |
①실제 예산편성액 / 예산편성 계획액 (70%) + 실제 예산편성건수 /예산편성 계획건수 (30%) ②(자체심사 포함) |
100% | 투융자심사시 마련된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추진과정간의 연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계획 재정 운용노력이 높음 |
구분 | 세출결산액(A) | 인건비(B) | 비율(B/A)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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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총액인건비 기준) | 576,275 | 91,228 | 15.83 |
구분 | 연도별 |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세출결산액 | 469,453 | 564,775 | 703,949 | 675,747 | 576,275 |
인건비 | 82,895 | 85,213 | 86,929 | 89,106 | 91,228 |
비율(%) | 17.66 | 15.09 | 12.35 | 13.19 | 15.83 |
'08년도부터 인건비에 성과상여금이 신규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함.
2010년 대비 2011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이 큰폭으로 감축됨에 따라 세출결산액 대비 인건비비율은 증가로 나타남.
구분 | 세출결산액(A) | 업무추진비(B) | 비율(B/A) | 비고 |
---|---|---|---|---|
계 | 576,275 | 878 | 0.15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 404 | 0.07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474 | 0.08 |
구분 | 연도별 |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세출결산액 | 469,453 | 564,775 | 703,949 | 675,747 | 576,275 |
업무추진비 | 793 | 842 | 908 | 903 | 878 |
비율(%) | 0.17 | 0.15 | 0.13 | 0.13 | 0.15 |
구분 | 세출결산액(A) | 의회경비(B) | 비율(B/A) | 비고 | |
---|---|---|---|---|---|
계 | 576,275 | 989 | 0.17 | ||
의회비 (205) |
의정활동비(205-01) | 264 | 0.05 | ||
월정수당(205-02) | 457 | 0.08 | |||
국내여비(205-03) | 12 | 0.00 | |||
국외여비(205-04) | 35 | 0.00 | |||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 97 | 0.02 |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 88 | 0.00 | |||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7) | 5 | 0.00 | |||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8) | 17 | 0.00 | |||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09) | 14 | 0.00 |
의원 정원 : 20명 ('11. 12. 31일 현재)
구분 | 연도별 |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2 | |
세출결산액 | 469,453 | 564,775 | 703,949 | 675,747 | 576,275 |
의회경비 | 997 | 1,099 | 1,001 | 964 | 989 |
비율(%) | 0.21 | 0.19 | 0.14 | 0.14 | 0.17 |
구분 | 세출결산액(A) | 행사·축제경비(B) | 비율(B/A) | 비고 |
---|---|---|---|---|
계 | 576,275 | 12,143 | 2.11 | |
행사운영비(201-03) | 3,514 | 0.61 | ||
행사실비보상금(301-10) | 1,110 | 0.19 | ||
민간행사보조(307-04) | 7,483 | 1.30 | ||
행사관련시설비(401-04) | 36 | 0.01 |
구분 | 연도별 |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세출결산액 | 469,453 | 564,775 | 703,949 | 675,747 | 576,275 |
행사·축제경비 | 8,900 | 10,790 | 12,119 | 15,576 | 12,143 |
비율(%) | 1.90 | 1.91 | 1.72 | 2.31 | 2.11 |
구분 | 세출결산액(A) | 민간단체보조금(B) | 비율(B/A) | 비고 |
---|---|---|---|---|
계 | 576,275 | 22,122 | 3.84 | |
민간경상보조(307-02) | 13,951 | 2.42 | ||
사회단체보조(307-03) | 688 | 0.12 | ||
민간행사보조(307-04) | 7,483 | 1.30 |
구분 | 연도별 |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세출결산액 | 469,453 | 564,775 | 703,949 | 675,747 | 576,275 |
민간단체 보조금 | 49,970 | 59,901 | 68,856 | 45,967 | 22,122 |
비율(%) | 10.64 | 10.61 | 9.78 | 6.80 | 3.84 |
영유아 보육료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과목 재분류
[민간경상보조(307-02) ⇒ 사회복지보조(307-10)]
민간행사보조금 2010년 대비 3,550백만원 감축
사회단체보조금 2010년 대비 151백만원 감축
구분 | 세출결산액(A) | 기본경비(B) | 비율(B/A) | 비고 | |
---|---|---|---|---|---|
계 | 576,275 | 7,252 | 1.26 | ||
일반 운영비 |
사무관리비(201-01) | 2,190 | 0.38 | ||
공공운영비(201-02) | 0 | 0.00 | |||
여비 | 국내여비(202-01) | 2,683 | 0.46 | ||
월액여비(202-02) | 1,475 | 0.26 | |||
업무 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 404 | 0.07 | ||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 57 | 0.01 | |||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 273 | 0.05 | |||
직무수행 경비 |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 170 | 0.03 | ||
자산 취득비 |
자산및물품취득비(405-01) | 0 | 0.00 |
총액인건비 범위가 달라져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기본경비항목에 일부항목추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구분 | 연도별 | |||
---|---|---|---|---|
2008 | 2009 | 2010 | 2011 | |
세출결산액 | 564,775 | 703,949 | 675,747 | 576,275 |
기본경비 | 5,610 | 6,372 | 6,035 | 7,252 |
비율(%) | 0.99 | 0.90 | 0.89 | 1.26 |
구분 | 세출결산액 (A) |
출연금 | 출자금 | 비고 | ||
---|---|---|---|---|---|---|
금액(B) | 비율 (B/A) |
금액(C) | 비율 (C/A) |
|||
합계 | 722,554 | 1,877 | 0.26 | 0 | ||
일반회계 | 722,554 | 1,877 | 0.26 | 0 | ||
특별회계 | 0 | 0 | 0 | |||
기금 | 0 | 0 | 0 |
'11년 결산결과 출연금(306), 출자금(502) 집행총액
구분 | 연도별 |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세출결산액(A) | 598,449 | 713,254 | 871,319 | 848,962 | 722,554 |
출연금(B) | 2,862 | 1,234 | 1,219 | 904 | 1,877 |
비율(B/A)(%) | 0.48 | 0.17 | 0.14 | 0.11 | 0.26 |
출자금(C) | 0 | 0 | 0 | 0 | 0 |
출자금 총액(D) | 0 | 0 | 0 | 0 | 0 |
비율(C/A)(%) |
출자금 총액(D)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총액<
투자유치관련 경상남도통합관리기금 2011년도 신규 출연 (1,000백만원)
구분 | 금액 | 기관·단체명 | 근거 및 내용 | |
---|---|---|---|---|
출연금 | 소계 | 1,877 | ||
일반회계 | 13 | 한국지역진흥재단 | 한국지역진흥재단 2011년도 출연금 | |
1,000 | 경상남도통합관리기금 | 투자유치진흥기금 시비분담금 출연 | ||
853 | (재)바이오21센터 | 2011년 (재)바이오21센터출연금 (운영비 및 장비유지비) |
||
11 | 한국지방세연구원 |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
구분 |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
비율 (B/A) |
비고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011년 | 1,882 | 113,785 | 745 | 18,805 | 39.59 | 16.5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공기업 제외)
구분 | 연도별 비교 |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수의계약실적 | 72/8,435 | 83/7,857 | 764/22,525 | 864/22,091 | 745/18,805 |
'07 ~ '08년은 1,000만원 이상 본청 수의계약 실적만 작성
'09 ~ '11년은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0만원 이하로 변경
'09 ~ '11년은 본청 및 읍면동 수의계약 모두 작성
구분 | 세출결산액(A) |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B) | 비율(B/A) |
---|---|---|---|
계 | 105,182 | 21,741 | 20.67 |
시설비(401-01) | 103,392 | 21,345 | 20.64 |
감리비(401-02) | 1,576 | 346 | 21.97 |
시설부대비(401-03) | 178 | 47 | 26.68 |
행사관련시설비(401-04) | 36 | 3 | 7.69 |
대상회계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구분 | 연도별 |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연말지출금액 | 15,500 | 25,954 | 3,039 | 9,404 | 21,741 |
'11년 수해로 인한 연말 수해복구공사비 예산반영으로 지출 증가
구분 | '11년 | '10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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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액(A) | 22,966 | 24,429 | |
비과세 | 17,750 | 21,229 | |
감면 | 5,216 | 3,200 | |
지방세 징수액(B) | 128,766 | 126,684 | |
비과세·감면율(A/A+B) | 15.14 | 16.17 |
분야 | '11년도(A) | 구성비(%) | '10년도(B) | 구성비(%) | 증감(C=A-B) | 증감율(C/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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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22,966 | 100.0 | 24,429 | 100.0 | △1,463 | △6.0 |
일반공공행정 | 9,862 | 43.0 | 9,554 | 39.1 | 308 | 3.2 |
공공질서 및 안전 | 138 | 0.6 | 114 | 0.5 | 24 | 20.4 |
교육 | 1,211 | 5.3 | 2,789 | 11.4 | △1,578 | △56.6 |
문화 및 관광 | 517 | 2.2 | 506 | 2.1 | 11 | 2.1 |
환경보호 | ||||||
사회복지 | 1,418 | 6.2 | 1,450 | 5.9 | △32 | △2.2 |
보건 | 188 | 0.8 | 589 | 2.4 | △401 | △68.0 |
농림해양수산 | 173 | 0.7 | 224 | 0.9 | △51 | △22.8 |
산업·중소기업 | 372 | 1.6 | 294 | 1.2 | 78 | 26.5 |
수송 및 교통 | 85 | 0.4 | 106 | 0.4 | △21 | △20.4 |
국토 및 지역개발 | 1,058 | 4.6 | 612 | 2.5 | 446 | 72.8 |
과학기술 | - | - | ||||
국가 | 7,787 | 33.9 | 8,023 | 32.9 | △236 | △3.0 |
외국 | 1 | 1 | ||||
기타 | 156 | 0.7 | 167 | 0.7 | △11 | △6.6 |
구분 | 합계 | 지방세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감면조례 | 조세특례제한법 | 기타 | |
---|---|---|---|---|---|---|---|
합계 | 22,966 | 17,750 | 4,480 | 726 | 10 | ||
보 통 세 |
소계 | 22,966 | 17,750 | 4,480 | 726 | 10 | |
취득세 | |||||||
등록면허세 | |||||||
레저세 | |||||||
지방소비세 | |||||||
주민세 | 83 | 43 | 40 | - | - | ||
재산세 | 21,223 | 17,265 | 3,223 | 725 | 10 | ||
자동차세 | 1,657 | 442 | 1,214 | 1 | |||
지방소득세 | 3 | 3 | |||||
담배소비세 | |||||||
목 적 세 |
소계 | - | |||||
도시계획세 | |||||||
지역자원 시설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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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
구분 | 대상인원(A) | 세출결산액(B) | 맞춤형복지비(C) | 비율(C/B) | 1인당 평균 배정액(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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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 1,917 | 576,275 | 2,204 | 0.38 | 1.1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 '11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을 작성
맞춤형 복지비 : '11년 결산결과 포상금 (303-01) 중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
경비에 해당하는 맞춤형 복지비 지출액을 작성
구분 | 연도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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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 2010 | 2011 | ||
대상인원(A) | 1,925 | 1,937 | 1,917 | |
세출결산액(B) | 703,949 | 675,747 | 576,275 | |
맞춤형 복지비(C) | 1,528 | 2,205 | 2,204 | |
비율(%)(C/B) | 0.21 | 0.32 | 0.38 | |
1인당 평균배정액(C/A) | 0.79 | 1.13 | 1.14 |
2010년 부터 맞춤형복지비에 직원종합 건강검진비 및 직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추가됨.
구분 | 계 | 기초생활보장 (081) |
취약계층지원 (082) |
보육·가족및여성 (084) |
노인·청소년 (085) |
노동 (086) |
보훈 (087) |
주택 (088) |
사회 복지일반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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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67,380 | 39,279 | 15,380 | 59,844 | 47,529 | 4,357 | 991 | 0 | 0 |
국비 | 88,744 | 28,593 | 7,445 | 26,319 | 24,648 | 1,739 | 0 | 0 | 0 |
시·도비 | 25,879 | 3,880 | 2,679 | 12,708 | 6,191 | 420 | 1 | 0 | 0 |
시·군·구비 | 52,757 | 6,806 | 5,256 | 20,817 | 16,690 | 2,198 | 990 | 0 |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1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 분야 : 8개 부문(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사회복지일반)
구분 | 연도별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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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2009 | 2010 | 2011 | |
세출결산액 | 564,775 | 703,949 | 675,747 | 576,275 |
사회복지분야 | 119,258 | 163,922 | 173,794 | 167,380 |
비율(%) | 21.12 | 23.29 | 25.72 | 29.05 |
2011년 사회복지분야 집행은 여성웰빙문화센터건립 완료, 2010년 국가한시적 지원사업인 희망근로사업, 청년인턴사업 지원이 종료되는 등 제도변화에 따라 예산집행이 2010년 대비 집행총액면에서 다소 줄었으나 세출결산액 대비 집행비율은 증가하였음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합계 | 연평균 증가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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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입 | 873,724 | 904,250 | 1,025,843 | 937,761 | 929,142 | 4,670,720 | 1.55 | |
자체수입 | 337,450 | 342,115 | 338,993 | 328,446 | 330,614 | 1,677,618 | △0.51 | |
의존수입 | 514,084 | 528,135 | 590,850 | 598,965 | 598,528 | 2,830,562 | 3.88 | |
지방채 | 22,190 | 34,000 | 96,000 | 10,350 | 0 | 162,540 | △22.4 | |
② 세출 | 873,724 | 904,250 | 1,025,843 | 937,761 | 929,142 | 4,670,720 | 1.50 | |
경상지출 | 208,612 | 223,870 | 221,894 | 220,015 | 205,101 | 1,079,492 | △0.40 | |
사업수요 | 665,112 | 680,380 | 803,949 | 717,746 | 724,041 | 3,591,228 | 2.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연평균 증가율 산정방식
- 연평균 증가율 : 계획기간 동안의 증가율을 매년 일정한 증가율로 지속한다고 가정하여 평균증가율로 환산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기준년도-최종연도))-1〕*100
증가율 소수점 1자리까지 적용
주) △표시는 차감표시(마이너스 표시)를 한 것임.